문서보기 청구인이 공사 용역을 국가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외 토지를 양여받을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공사비(정산금액)를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공사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취득한 골재채취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8중3143, 1999. 4. 23.

문서번호 국심 1998중3143, 1999. 4. 23.

청구인이 공사 용역을 국가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외 토지를 양여받을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공사비(정산금액)를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공사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취득한 골재채취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