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759, 1995. 2. 10.
문서번호 국심 1994경4759, 1995. 2. 10.
쟁점주식의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체납되자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