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754, 1995. 1. 7.
문서번호 국심 1994경4754, 1995. 1. 7.
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를 1세대2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1억 2,000만원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