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659, 1995. 8. 8.
문서번호 국심 1995중0659, 1995. 8. 8.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데 대하여 기준시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