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655, 1995. 7. 25.
문서번호 국심 1995중0655, 1995. 7. 25.
농지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