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때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를 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 계산은 증자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금융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한 것에 한할 것인지의 여부(취소)

문서보기 - 국심 1990서1992, 1990.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0서1992, 1990. 11. 24.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때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를 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 계산은 증자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금융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한 것에 한할 것인지의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