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733, 1994. 11. 28.

문서번호 국심 1994경4733, 1994. 11. 28.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