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984, 1990.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0서1984, 1990. 12. 29.

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