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640, 1995. 6. 26.
문서번호 국심 1995중0640, 1995. 6. 26.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청구외 법인의 서울사무소직원인 청구인의 개인통장에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인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5.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