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3098, 1999. 9. 10.
문서번호 국심 1998중3098, 1999. 9. 10.
채무 중 일부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임대보증금을 채무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