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637, 1995. 7. 4.
문서번호 국심 1995중0637, 1995. 7. 4.
토지의 양도가 건물이 정착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