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636, 1995. 9. 5.
문서번호 국심 1995중0636, 1995. 9. 5.
94.10.17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만료일 후의 처분으로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