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3080, 1999. 3. 12.
문서번호 국심 1998중3080, 1999. 3. 12.
토지의 지분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여부 및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한 한 필지의 토지중에서 그 일부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지분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