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3078, 1999. 5. 1.
문서번호 국심 1998중3078, 1999. 5. 1.
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장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