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3072, 1999. 3.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3072, 1999. 3. 31.
토지의 유휴토지여부(경정) 판정과 관련 토지가 인천광역시 개발행위억제지침(89.1.21)이나 도시계획입안중인 지역으로 고시되었음을 이유로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