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593, 1995. 8. 3.
문서번호 국심 1995중0593, 1995. 8. 3.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