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582, 1995. 6. 2.
문서번호 국심 1995중0582, 1995. 6. 2.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 지난 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