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673, 1996. 7. 26.
문서번호 국심 1994경4673, 1996. 7. 26.
쟁점토지가 상속임야인지 또는 종중소유임야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