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3067, 1999. 4. 24.
문서번호 국심 1998중3067, 1999. 4. 2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면서 건자재 매출분이 동매입세액과 관련없다고 보아 이를 제외하여 안분계산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