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965, 1990.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0서1965, 1990. 11. 30.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