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663, 1996. 7. 23.
문서번호 국심 1994경4663, 1996. 7. 23.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