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3060, 1999. 8. 14.
문서번호 국심 1998중3060, 1999. 8. 14.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