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553, 1995. 7. 19.
문서번호 국심 1995중0553, 1995. 7. 19.
①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