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3058, 1999. 4. 8.
문서번호 국심 1998중3058, 1999. 4. 8.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고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및 토지의 실제 양도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