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550, 1995. 8. 5.
문서번호 국심 1995중0550, 1995. 8. 5.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