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3040, 1999. 2. 24.
문서번호 국심 1998중3040, 1999. 2. 24.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청구인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데 따른 주식평가차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