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540, 1995. 6. 10.

문서번호 국심 1995중0540, 1995. 6. 10.

갑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11.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5.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