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528, 1995. 7. 1.
문서번호 국심 1995중0528, 1995. 7. 1.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