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622, 1994.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4경4622, 1994. 11. 30.
군사 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소재한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하여 특수배율(1.00배)이 아닌 일반배율(11.89배)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