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526, 1995. 5. 8.
문서번호 국심 1995중0526, 1995. 5. 8.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및 개별공시지가가 과다책정되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