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951, 1990. 11. 27.
문서번호 국심 1990서1951, 1990. 11. 27.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