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3024, 1999. 8. 14.
문서번호 국심 1998중3024, 1999. 8. 14.
상속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