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950, 1990.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0서1950, 1990. 11. 21.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