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3008, 1999. 6. 8.
문서번호 국심 1998중3008, 1999. 6. 8.
1993.1.1～1993.12.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을 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