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519, 1995. 9. 15.
문서번호 국심 1995중0519, 1995. 9. 15.
겸용주택으로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더 커서 부동산전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