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3005, 2000. 2. 23.
문서번호 국심 1998중3005, 2000. 2. 23.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계산하는 산식 중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0.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