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3003, 1999. 3. 30.
문서번호 국심 1998중3003, 1999. 3. 30.
이 건의 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