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590, 1994. 11. 17.
문서번호 국심 1994경4590, 1994. 11. 17.
염전 및 양식어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자본적 지출등을 함이 없이단순히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4.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