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587, 1996. 8. 12.
문서번호 국심 1994경4587, 1996. 8. 12.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