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939, 1990. 12. 1.
문서번호 국심 1990서1939, 1990. 12. 1.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인수한 것이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