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486, 1995. 5. 22.
문서번호 국심 1995중0486, 1995. 5. 22.
자기의 대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대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임대업의 포괄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