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988, 1999. 8. 4.
문서번호 국심 1998중2988, 1999. 8. 4.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