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560, 1994.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4경4560, 1994. 11. 21.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