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462, 1995. 5. 6.
문서번호 국심 1995중0462, 1995. 5. 6.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