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980, 1999. 3. 17.

문서번호 국심 1998중2980, 1999. 3. 17.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