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931, 1990. 11. 27.

문서번호 국심 1990서1931, 1990. 11. 27.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