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547, 1995. 9. 9.
문서번호 국심 1994경4547, 1995. 9. 9.
타인명의의 금융기관 채무 1,249,208,05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