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455, 1995. 7. 22.
문서번호 국심 1995중0455, 1995. 7. 22.
4 전세권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