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546, 1995. 1. 19.
문서번호 국심 1994경4546, 1995. 1. 19.
쟁점1, 2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