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975, 1999. 3. 16.
문서번호 국심 1998중2975, 1999. 3. 16.
주위적 청구로서 주택을 양도하고 세액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3. 16.